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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뉴스]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서

즐거운학교 | 2019.09.10 | 조회 554

 

교육부는 교원의 유뷰트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추어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.도교육정에 배포하였습니다.

상세 내용은 하단과 첨부파일로 참고하세요.

 

유튜브 활동 복무지침

그간,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로 인해 광고수익 취득, 겸직 기준 등 논란이 있어 왔다. 그에 따라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.

자기주도적 학습 지원,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.

근무시간 외의 취미, 여가,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

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.

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* 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,000명 이상,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,000시간 이상

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, 겸직과는 별개로 <국가공무원법>, <국가공무원복무규정>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


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대상 및 실행계획

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․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,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
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금년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,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.

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,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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